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삼현세무법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체납세금 소멸 가능성 확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운영과 상담·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회사가 수행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산정한 조회 결과와, 세무사가 납부내역을 확인해 내리는 판단은 구분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계산 결과 제공(무료)
• 계산에 적용된 조문 및 산정 과정의 제시(무료)
• 세무대리 상담 및 상담소 배정(무료)
• 상담 후 개별 계약에 따른 세무대리 업무 수행(유료)

제3조 (조회 결과의 성격)

서비스가 제공하는 조회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만을 근거로 프로그램이 산정한 예비 판정이며, 그 자체는 세무대리 행위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세무법인이라는 사실이 조회 결과에 세무사의 검토가 더해졌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사유는 납세자 본인의 납부내역 확인을 통해서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조회 결과만을 근거로 납부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 등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판단이 필요하시면 제2조의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이며, 그 단계에서 담당 세무사가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조회하거나 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조회 결과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의 유료 세무대리 업무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별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무료 조회의 면책을 이유로 수임한 업무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제7조 (문의)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